[프라임경제] 미국 법원이 마리화나(대마)에서 추출한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 '티에이치씨-오-아세테이트(THC-O-acetate, 이하 THC-O)'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마약단속국(DEA)의 1급 규제 물질 입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은 대마에 들어있는 향정신성 성분이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현지 대마 전문 매체 마리화나 모먼트(Marijuana Moment)에 따르면, 제4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DEA의 불법 대마초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따라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합법적인 대마에서 추출된 다른 칸나비노이드로부터 합성될 수 있는 'THC-O-acetat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주·연방법에 따라 특정 대마 추출 제품(건조 중량 기준으로 THC 농도가 0.3% 이하인 제품)은 불법적인 통제 물질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적인 대마 추출 제품의 범위에 속한다.
대마초 유래 칸나비노이드에 대한 논쟁은 지난 몇 년 동안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화학적으로 칸나비디올(CBD)를 변형해 만든 HHC, THC-P, THC-O와 같은 화합물에 대해 DEA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마 관련 전문 변호사인 로드 나이트는(Rod Kight)는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획기적이고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이 연방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또 다른 합성 칸나비노이드인 THC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복수의 외신들도 해당 판결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미국의 법률저널 로우360(Law360)은 "이번 판결은 2018년 농업법(Farm Bill) 이후 대마 제품을 둘러싼 여러 주에서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마 제품의 합법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투자전문매체 벤징가(Benzinga)는 "이번 판결은 연방법에 따라 THC를 불법으로 분류하려는 DEA의 지난해 2월 서한을 반박하고 있다"며 "THC와 같은 다른 칸나비노이드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미국 내 마리화나 관련 연구·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인 비즈니스 오브 칸나비스(Business of cannabis)는 "어려움에 처한 미국 대마 산업의 예상치 못한 승리" "미국 대마 산업이 합성 대마 물질 확대 금지 법안에 맞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획기적인 결정은 많은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바이오(082850)는 국내 유일의 수도권 밀폐형 식물공장시설에서 대마 재배 등 의료용 대마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오성첨단소재(052420)는 자회사 카나비스메디칼을 통해 카이스트와 카나비노이를 이용한 의료용 대마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마리화나 치료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화일약품(061250)은 오성첨단소재의 자회사 카나비스메디칼 지분 49.14%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과 의료용 대마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씨티씨바이오(060590)는 2022년 11월 글로벌 기업 중 유일하게 필름형 의료용 대마 연구 기술을 개발했으며,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특구 국책 사업에도 참여했다. 애머릿지(900100)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현지에서 의료용 카나비스(마리화나)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