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
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과 관련된)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해서 밝혀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년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도 "2025년에 의대생 7500명을 가르칠 방법이 없다. 대부분 휴학을 할 것이다. 그러면 2026년은 원래 정원도 뽑기 어렵다"며 "당장의 의료 혼란을 막을 여·야·정 단일 의견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을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전날 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