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은행권의 자율적으로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한편,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수단을 시행하겠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국내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보다 명확히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하향시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주택시장 금융시장 부분에도 불안요소가 되는 만큼 악순환이 유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돼왔다"며 "기준금리를 올린 영향도 컸지만 최근 수십년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의 리스크 관리는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고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해 조금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 등 은행들이 최근 내놓은 자율 조치에 대해서는 용인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통제하거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개별 은행들이 각 회사의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 부분을 먼저 제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사들이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방식으로 개별의 어떤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추가적 관리수단'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DSR 부분,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 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고객을 가장 잘 알고 있을뿐더러, 각 회사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 금융회사 운영의 선진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가계대출 관리 메시지가 혼선을 낳았다는 비판에는 "메시지가 서로 충돌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에선 금감원장의 인식과 차이가 없다"며 "이날 말한 기조 아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조율해 메시지를 내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가계대출 지표와 관련해선 "6~7월 거래량이 많았던 부분이 8월 지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9월은 스트레스DSR 2단계 영향이 일부 작용돼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