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지방분권 법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와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지방의회 입법 절차 개선 방안(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과제(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관행 박사) △의회법의 예산분야 쟁점(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의 발표 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천안1, 국민의힘)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방의회의 발전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