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654억원보다 8억원(1.2%) 감액된 64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기술개발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상경비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71억원 대비 22.2% 늘어난 87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원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활용 기술개발에 15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총 1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과 공공분야에선 이미 도입됐고, 내년 3월에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송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지원에 61억원,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 구축에 60억원을 투입한다.
또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은 24억원으로 증액했다. '개인정보 분야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1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 지원에 36억원이 편성됐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37억원이 편성됐다.
또 개인정보 침해 방지 사업에 75억원을 투입해 유출 및 침해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 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 16억원도 배정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 AI나 로봇 등 신기술·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