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핵심업무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LH가 적자 논리를 내세우며 '서민 주택 공급'이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자신들이 보유한 공공주택 가격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주택의 감가상각만 적용해 왔다"며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매년 하락시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해 왜곡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자산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 결과,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원이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억2000만원이었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조5000억원이 떨어진 39조5000억원이며,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억1000만원이다.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모두 22조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원이었으나 장부가액은 4조5000억원이 떨어진 39조5000억원이었다.
이어 경실련은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2023년 장부가액은 39조5000억원보다 더욱 줄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경실련은 공공주택 건설이 적자 사업이라는 LH 논리는 거짓이라고 전면 비판했다. 자산평가방식 왜곡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LH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원(18%) 늘어난 52조원으로 나타난 것.
공공주택 1호당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4000만원으로 평(3.3㎡)당가격은 취득가액보다 119만원 늘어난 778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정부발표 69%, 경실련 조사결과로 65%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볼 때 실제 시세를 반영한다면 공공주택 자산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LH를 향해 △공공주택 자산내역, 분양원가 등 행정정보 투명 공개 △8.8대책 전면 재검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 자산내역, 분양원가 등 행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민간 업자에 혈세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진 중"이라며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