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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필수의료에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할 터"

응급의료센터 방문…의사 번아웃되지 않도록 필요 시 예비비 편성해 지원 약속

김경태 기자 기자  2024.09.05 0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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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로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의료현장을 챙기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수가 인상,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10조 원, 재정 10조 원 투자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갖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기탄없이 이야기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은 "대통령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린다"며 "현재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한 병원장은 "이번 기회에 의료잔달체계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최세민 응급의료센터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간호부장은 "흉부외과 등에 진료지원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었다가 이번에 간호사법이 통과돼 당당하게 업무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 진료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분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냐"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늘 긴장속에서 보내는 의료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으로, 응급센터에서는 연간 6만 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