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권이 정부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정상적인 실수요까지 제약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전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본점에서 금융소비자·시장전문가·금융권협회 등과 함께 가계대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금융권에 투기수요를 막되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이어가라고 직접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회사 등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제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실제 대출 수요자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전문가의 정책적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 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