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부당대출·횡령 등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은행권이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간 은행권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보면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도 대형화됐다.
실제 은행 영업점에서 일어난 100억원 초과 여신사고는 지난 2019~2023년까지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1~8월에만 7건에 987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또한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취약한 모습이다.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신업무의 디지털화로 스캔보관되는 여신 관련 증빙서류들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TF에서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과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신 프로세스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이다.
TF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은행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11월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에 적용되는 모범규준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