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정부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위한 본격적 행보에 돌입했다. 특히 물량 확대로 인한 고가 매입 및 품질 저하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추진 사항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업계 이목을 사로잡았다.
우선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 물량은 10만+α호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연초 계획대비 2만7000호 늘어난 5만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게 LH 측 입장이다. 전세 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의 경우 아파트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주거 불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설명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전체 10만+α호 가운데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1만8000호 △거주(6년) 이후 분양까지 가능한 '분양전환형' 5만호로 공급한다.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은 물량 제한 없이 공급 정상화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LH는 매입 가격 검증 등 고가 매입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LH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가격산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 △심사 중심으로 여러 개선안을 시행했다. 심사에 있어 감정평가 결과 적정성을 감정평가사협회가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결과)만 LH로 제출해 평가 결과를 재차 검증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매입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 △공사비연동형 가격산정 방식 등 개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해 주택 품질 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가격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해당 방식은 올해 첫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LH는 이에 더해 속도감 있는 매입 추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보강하고,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TFT를 신설해 매입신청(민간건설사→LH) 외에도 매입약정 이후 인허가 지원·시공·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서류접수에서 매입약정까지 7개월 가량 소요된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약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설계 및 공사 등 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설계단계에 있어 민간사업자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단계의 경우 민간건설관리(CM)업체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공정별로 엄격한 품질 점검을 시행한다. 물론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신축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물량 누증에 따른 부채증가로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외에도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지만, 제도 개편과 함께 관련 조직·인력도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이고 있다"라며 "민간 부문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