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일 국회는 연기됐던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개원식을 연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회담에서 대략적인 줄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세부적인 과제를 두고 여야는 대립할 것으로 예견된다.
앞서 두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종합적 검토 △반도체·AI산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강구 △저출산 대책 입법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도적 보완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에 의견을 합치했다.
반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번 개원식은 지난 7월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역대 최장 연기됐다.
윤 대통령도 개원식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일 "국회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만일 윤 대통령이 불참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는 사례가 된다.
한편,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4일 더불어민주당, 5일 국민의힘이 예정돼 있다. 9월9일~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10월7일~25일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