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2년 102%였던 주택보급률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지방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이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활용을 통해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추진 절차도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사업성과 사업 속도를 동시에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 지정, 동의 요건 등 사업 진입 장벽을 완화해 보다 많은 주거지가 신속하게 사업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도의 성격에 맞게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가 아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와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철도지하화 등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신규택지도 발굴한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