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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역대 최대 17만톤 공급…할인에 700억원 투입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소득공제율 상향 법 개정 추진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8.28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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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17만톤 가량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배추 6500톤을, 무 5500톤을 지난해보다 500톤씩 늘려 공급한다. 사과와 배도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늘려 사과 1만5700톤, 배 1만4300톤을 공급한다.

소·돼지 육류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000톤을 시장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수품 평균 가격을 관리할 계획이다.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 △돼지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가 있다.

또한 정부는 9월 말 끝날 예정이었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70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과 각 마트 자체 할인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예비비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500억원을 들여 지난해보다 2300억원 늘어났다.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 '연 매출 6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에게 세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 △전통시장 지출액 △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한다.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로 올린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에 대한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비관세를 적용한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연휴 여행가는 이들을 위한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비수도권에서 숙박할 경우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 중이다.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도 5만명을 추가로 모집 중이다.

한편, 정부는 9월15일~18일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 하는 이들에게는 요금을 30~40%로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9월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