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광섭 의원은 "쌀은 전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식량으로 삼을 만큼 중요한 자원이며, 한국 민족의 오랜 역사를 지닌 주식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식생활의 다양화와 서구화로 인해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16만원대까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노력으로 20만원선을 회복했으나, 국제 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쌀 생산비가 계속 증가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8년의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99.1이었으나 2023년에는 111.6으로 11.6% 상승했으며, 같은 수확량에도 생산비 상승으로 2018년 32.4%의 순수익률이 2023년에는 29%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제 수익률은 16% 하락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광섭 의원은 "태안의 방앗간 쌀 가격이 현재 80kg 한 가마가 15만원에도 거래되지 않을 정도로 산지 쌀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2021년 수준의 수익성(38%)을 회복하려면 산지 쌀값이 23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올해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타작물 재배 시 농가 소득 보장 지원 확대 촉구 △미곡 수급 조절 정책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