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7일 당대표 당선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와 '청년' 공세에 나섰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 걸면서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 간 차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IBK증권·SK증권·LS증권 등 증권사 관계자, 유튜버 슈카(전석재)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고,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싶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형성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목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관련해 "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세제 개편"이라며 "상속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밸류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가 받는 차별적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며 "외국인·기관과의 차별을 최대한 안하는 것,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을 견인할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입장이 다르고 정책위의장 입장이 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피력했다.
금투세 관련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결정대로 내년 1월1일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다소 완화된 유예안, 개선안 등의 입장이 혼재돼 있다.
다만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기보다 '개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금투세도 밸류업을 고려해서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도록 개편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이날 참석자들은 금투세는 장기투자를 권장하는 것에 역행하는 제도이자 단기투자를 유도한다는 설명과 금투세 시행 시 자본시장 활성화보다 부동산 중심 투자를 촉발할 것이란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본 시장 육성은 청년의 자산 증식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은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공통으로 반드시 지금 막아야 한다고 했다"며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 상승에 방해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금투세 문제에 100% 공감하고 여야 당대표 회담에 주요 안건으로 올려 최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추석 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도 퇴원을 했고 근명간 국민을 위해 새롭고 좋은 정치를 하자고 하는 절차는 언제든 신속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