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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꽁꽁 숨긴 '중도해지' 공정위 OTT 제재 착수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8.23 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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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 가능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