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한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25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불법 체류자는 40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중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베트남과 태국 출신으로, 이들 중 불법 체류 비율이 심각하다. 태국 출신 노동자의 70%가 불법 체류 상태이며, 베트남 출신 노동자 중 20% 이상이 불법 체류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에는 고용허가제 입국 쿼터를 두 배로 확대해 12만명으로 늘렸으며, 2023년에는 다시 증가시켜 16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택배 상·하차, 서비스업, 조선업, 한식업, 임업, 광업 등 다양한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허용됐으며,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손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와 같은 확대 정책에는 충분한 관리 대책이 부족하다. 이민청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현재 예산 지원도 부족하고 관리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는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증가시킬 위험이 크다.
불법 체류자 증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처가 없으며, 노동부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던 9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를 중단하고 폐쇄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2023년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구 수는 약 70만 가구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재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 대책보다는 다문화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미래 전망과 적정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 규모에 대한 범정부적 논의가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 정책 비전이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부처별 정책의 목표가 불명확해 종합성 및 체계성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 관련 위원회의 난립과 형식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부족으로 정책이 중복되고, 정책 대응이 비효율적이다.
부처별로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체계적 정보 관리의 부족, 연구 기반의 미비 등으로 현장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이민 관련 연구와 정책 평가가 부족하며, 불법 체류자 대상의 저임금, 저숙련 인력의 편법적 고용 문제와 전문 인력 도입의 체계적 지표가 결여된 상황이다.
정부 조직과 집행 기관의 분산을 통합해 이민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높이고, 인구 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국가 전략, 정책, 행정적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할 우려가 크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필요하더라도 이에 따른 행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민 행정 체계 구축과 부처별 중복 예산 방지, 불요불급 예산 재조정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 수용에 따른 장단기 사회비용 분석과 미래 산업에 필요한 적절한 외국인력 유치 및 활용, 그리고 근본적인 불법 체류자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 활성화 이전에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