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명이 다한 발전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주관 특별 대담회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경영 모델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기조 발제에서 대한민국이 발전국가 모델을 통해 압축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주의와 한국형 엘리트주의의 부작용이 국가경영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모델로 '공진국가'를 제안했다.
그는 "'인 서울(In Seoul)'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용어로 자리 잡아 갈 정도로 기업과 자본, 인재는 서울로 몰리고 지역은 상대적으로 퇴락의 길로 접어들어야 했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격차 확대, 교육 불평등 확대, 청년층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이 뒤따랐고, 운동장을 넓게 쓰지 못한 대한민국은 산업경쟁력과 생산성 약화의 결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공진국가'는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준칙으로, 경쟁 속에서 공생과 협력이 이뤄지는 '공진화 원칙', 곳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수평적 분업',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합리성·윤리성·심미성의 균형', 소통적 의사결정능력으로서의 '권력' 삶의 질의 높이는 권리로서의 '평등', 보편적 가치 추구와 실용주의의 조화를 꾀하는 '외교' 등 6가지를 강조했다.
이어 공진국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치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에게는 혁신과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와 서울시는 이번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를 계기로 도시디자인 정책 교류, 관광 활성화, 신생기업 육성 협력,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원문화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