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시설)이 용도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전환 사례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추진하던 다른 생숙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는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강서구 마곡동 생숙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를 오피스텔 용도로 허용하는게 골자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최고 15층 5개동 876실 규모 생숙시설이다. 전용 84㎡ 기준 최고 16억1000만원 상당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 평균 경쟁률 657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31일 준공을 앞두고 수분양자들이 기대하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 일부 시설을 보수보강했고, 수권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사실 롯데캐슬 르웨스트와 같은 생숙시설은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호텔·모텔 등 숙박 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 투자자 외면을 받았던 생숙시설은 2020년 전후 부동산 활황기 당시 정부 주택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각종 규제가 심한 아파트와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 중과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수요가 급증했다. 분양에 나선 시행·시공 사업자 역시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새로운 주거상품'으로 어필했다.
당시 분위기에 힘입어 현재 준공 완료된 생숙시설은 전국 592개 단지 10만3820실이다. 여기에 내년 준공 예정인 시설만 1만2000실, 인허가를 받아 건립 예정인 곳도 약 9만실에 달한다.
그런데 이같은 업계 기대와 달리 국토교통부가 2021년 1월 생숙시설 '주거용도 사용'을 금지한 동시에 건축물 가액 10%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시행·시공사와 수분양자간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계기다.
특히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종료되는 만큼, 수분양자들은 생숙시설에 대한 조속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시가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향후 생숙시설 시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용도 계획과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변경하는 주민제안 내용"이라며 "마곡 지구 내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현황분석을 통해 도시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사례가 전국 10만여실 가운데 1000여실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만큼 다른 생숙시설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용도변경은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은 주차장 확보·복도 폭·출입구 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건축기준에 부합하는 생숙시설이 얼마 없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축 기준 미달일 경우 성능을 개선하거나 또는 생숙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토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 가능'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을 바탕으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 요구를 들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용도변경이 자칫 다른 생숙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및 정비사업 속도 등 주택 공급에 팔을 걷었지만, 실제 혜택을 누리기까진 3~4년이 걸린다"라며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생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