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적격비용 제도개선안을 두고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비용 절감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더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할인 등 광고선전비까지 줄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이 담긴 가운데 카드업계는 비용 절감 방안에 주목했다. 이익과 직결되는 수수료율과 재산정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 카드사가 발생시킨 비용 가운데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한다. 따라서 비용이 줄면 수수료율도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자문서 전환을 비용 절감의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타 업권에 비해 전자문서 전환이 더디게 진행된 카드업권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제공 비용은 연 1782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매출전표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로 대체해 일반관리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대금지급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도 적격비용으로 인정하고 위험관리비용에 해당하는 대손비용을 줄이도록 도덕적 해이 의심 결제 사례를 차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추고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부담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도덕적 해이 의심 결제 사례 차단이나 유동성 확보에 대한 적격비용 인정은 반가워 하면서도 결국 수수료율 인하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자문서 전환을 통한 일반관리비용 절감 등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볼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카드사들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이익을 통해 인하 여력을 살펴본 뒤 가맹수수료율을 결정했다. 그 결과 충분히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재산정 주기마다 가맹 수수료율은 내려갔다.
이에 카드사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카드사들이 광고선전비까지 줄인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지난 상반기 높은 수익을 올린 KB국민카드나 하나카드는 비용 효율화를 실적 상승의 주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다만 소비자들과도 직결되는 비용까지 손을 댄 만큼, 이 전략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자문서 전환으로 인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다"며 "이익을 내기 위해 모집이나 마케팅 비용까지 줄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전업카드사들의 광고선전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2420억원에서 지난해 2142억원으로 11.5% 감소했다.
가장 최근에 집계된 올해 1분기 광고선전비도 432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443억원보다 2.4% 줄은 수치다. 이 광고선전비에는 카드포인트나 할인 등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이 생긴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도 TF 회의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등이 있다"며 "향후에는 장기적인 제도개선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