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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전 bhc 회장, 2심도 징역 6개월·집유 2년

BBQ 직원 아이디 도용…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배예진 기자 기자  2024.08.22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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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 장찬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현종 전 회장은 2015년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재무팀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bhc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ICC중재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접속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BBQ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은 개인의 이익과 법적 책임회피를 위해 경쟁사의 경영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쟁사 경영진에 대한 음해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분이나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박현종 씨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충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심에서도 박현종 전 회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항소심 결과가 박 전 회장이 추진한 매드포갈릭 인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회장은 현재 측근 윤다예 전 bhc그룹 상무를 통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드포갈릭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은 지난달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를 박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A)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대금은 50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현재 MFG코리아는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 한국 사업권을 갖고 있다. 상표권과 운영권을 모두 아우르는 권리다. 박 전 회장과 그 측근이 매드포갈릭 인수를 마무리 지으려면 TGI프라이데이 글로벌 본사가 매각에 동의하고, 승인 해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TGI프라이데이 글로벌 본사는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사업권 양도 과정을 엄격하게 평가한다"며 "이번 항소심 결과가 TGI프라이데이 글로벌 본사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