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입체적인 발굴망을 가동해 하반기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신속하고 빈틈없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립은둔 △고독사 △가족해체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기존 생계취약 위기가구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과 경남행복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입체적인 복지위기 발굴체계를 가동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과 시스템을 통해 총 9만8461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발굴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3357건, 민간서비스 5만3645건을 연계·지원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4만9668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이중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1만6848건을,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3만2820건을 발굴했다. 또 발굴된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 1917건(기초생활보장 942건, 차상위계층 234건, 긴급복지 741건), 민간을 통해 3만19건을 연계·지원했다.
먼저 행복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난해 동월 1만5130건 대비 10% 증가한 1만6848건을 자체 발굴했다.
경남행복지킴이단은 지난해 11월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 민간단체회원 1만9000명에 주민생활 밀착기관(공인중개사협회,이미용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경남에너지, 우체국, 복지협의회, 편의점) 1만2000명을 확대해 공식 출범했다.
행복지킴이단 출범 이후 실효성있는 활동을 위해 '시·군별 행복지킴이단'을 공식 출범(2024년4월~6월)했고, 활동구역별 단원배치를 통해 촘촘한 행복지킴이맵체계를 구축했다.
또 올해 4월에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거창·고성·창녕)돼, 행복지킴이단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부살핌우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행복지킴이단 특화사업(연 40개 협의체, 각 500만원 지원) 추진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행복지킴이단의 활동은 지역 사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서도 3만2820건을 발굴했다. 이 시스템은 단전·단수·체납 등 시·군에 통보된 총 45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조사·지원한다.
인적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는 지자체 통합조사팀과 사례관리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공적제도 연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위소득 32~50% 이하(4인기준 183~286만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수당,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긴급복지는 질병·화재 등의 위기상황 중위소득 75%(4인기준 43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183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임시거소 등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행복지킴이단 등 지역 내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집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식료품 등 생활용품지원, 병원동행, 안부살핌서비스, 일자리연계 등 민간서비스도 연계·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인 '복지·동행·희망'에 맞춰 앞으로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고, AI초기상담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남올케어시스템 구축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통합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행복지킴이단, 올케어코디네이터, 지역주민 등 민간인적안전망을 연결하는 '경남올케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복지알리미 등의 서비스를 통합한 경남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위기가구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복지·문화·주거·고용 등 전 분야의 전달체계를 최적화해 모든 도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