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교육청의 군위 소재 초등학교 통학 구역 조정 논의 계획이 지역 소멸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대구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군위 초등학교의 통학 구역 조정은 사실상 폐교(휴교) 유도 정책이다"며 "지역 소멸과 교육 여건 악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군위 소재 초등학교의 통학 구역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위초를 제외한 송원초, 효령초, 고매초, 부계초, 우보초, 의흥초, 의흥초 석산분교의 학생들이 군위초로 전학을 갈 수 있게 된다.
현재 해당 학교들은 분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교생이 14명~48명 정도인 소규모 학교들이다.
통학 구역 조정 이후 일정 학생 수 이상이 군위읍으로 전학을 가게 되면 학교 운영과 존립이 어려워 진다.
대구 전교조는 "대구교육청은 통학구역 조정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도 폐교가 아니라 휴교라 주장한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휴교나 폐교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군위 지역 통학 구역 조정 추진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 전교조는 "도 단위 교육청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무작정 학교 통폐합이나 휴교를 추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작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구 전교조는 "군위 지역을 '광역시'와 같은 관점에서 교육 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지역에 대한 무시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구교육청의 일방적인 군위군 통학 구역 조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