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를 돕기 위한 자금 지원을 1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추산한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지난 7일 발표한 자금지원 계획에 4300억원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도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피해업체 지원에 나선다. 앞선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달 말 집계된 금액(2,745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난 액수다. 미정산 금액은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인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최종 미정산 금액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 내외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드사·PG사·간편결제사 등이 환불해 준 금액은 13일 기준 35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PIN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111억원 규모의 상품권에 대해 전액 환불하고, 상품권 정상 사용을 위해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은 약 9028건 접수돼 9월 말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품권 분야 조정신청은 27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