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EU의 플랫폼 법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스타트업과 빅테크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박성호 회장은 "지난 3월 시행된 EU의 디지털 시장법 시행으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많은 학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각국의 경제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신중한 규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국회 출범과 정치적인 이유로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활동을 벌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조나단 맥케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부회장은 "미국과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이 EU의 디지털 규제 기조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양국 경제 파트너십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유럽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향후 경제 성공에 있어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카티 수오미넨 국제전략연구소(CSIS) 객원 연구원의 'EU DMA 시행에 따른 시사점'을 주제로 선제적 반경쟁 규제의 해악에 대해 설명했다.
카티 연구원은 "기업들이 플랫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선다면 비용이 증가되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며 "고객 비용 전가로 인한 서비스 비용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소콜 서던 캘리포니아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중소기업 가치 창출의 동반자"라며 "한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국내 시장에서 플랫폼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설문 조사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는 내수 산업 위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며 "사전 규제 도입은 역설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 우위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