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꺾이지 않자 결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내달부터 시행될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은행연합회장·은행장 20명에 정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 조치사항은 내달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하게 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2단계부터는 0.7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한해 1.2%p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조치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일례로 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는 현재 30년 만기 주담대(변동금리)를 3억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수도권 한도가 2억8700만원, 비수도권 한도가 3억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자율적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 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동을 건 이유는 규제 예고와 압박에도 불구,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서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관리 당부에 금리를 연속 인상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 하지만 문턱이 높아졌음에도 주담대 수요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기준 4대(신한·국민·하나·우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86조5448억원으로 전월 동일 대비 8조3391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는 대부분 주담대가 견인했다. 4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19일 기준 461조2948억원으로 전월 동일 대비 7조5785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 상승분이 높아진 금리 부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해 대출받는 것 같다"며 "특히 내달부터 규제가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차 타기' 식으로 대출을 받는 수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시행될 규제가 더 강화됐으니, 이달까지 막바지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정부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 외에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DSR 적용 범위 확대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살펴보는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에 기반한 은행별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