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해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각종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 외에도 조합 내부간의 갈등, 주변 민원, 치솟는 공사비 등으로 15년 안팎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 입주까지 길게는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생길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일정대로 사업이 잘 되는 곳은 '정상추진' 사업장으로 이행 사항을 관찰한다. 갈등조짐이 있는 곳은 '주의요망' 사업장이다.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을 줄이기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선다.
이어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문제발생'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펼칠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은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온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