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이다. 세수 결손 우려에도 정부가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재차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오는 21일 결정한다. 이번까지 연장할 경우 2021년 11월 시작 이후 11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5%에서 20%로 축소하며 이달 말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늘어났다.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상승했다.
정부가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며 물가 안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암살돼 중동에서 전운이 짙어지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77.91달러로 전날 대비 4.26% 급등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미국 고용지표 발표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WTI 선물 가격이 급락했다. 국제 유가가 단기간 내 널뛰는 모습을 보인 것. 여기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 있어 국제 유가는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물가에 파급력을 미치는데,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세수 결손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작년에 비해 10조원 감소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유류세도 빗나갔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상반기까지 거둔 것이 5조3000억원으로,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은 전망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세수 결손 대응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긴 힘들다 보니 정부의 고민이 커 보인다"며 "이번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현행 수준으로 이어가면서도 단계적으로 인하폭을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