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신축을 무제한 매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시청에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 내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 주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도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우선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과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시민이 공급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9월부터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골자다.
이외에도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신축매입 공급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노후한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과 신축매입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사이 연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를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