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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쪼개기 발주···특정업체 몰아주기 '꼼수' 의혹

매년 1억원 이하로 경기지역 특정업체 단독 발주...경쟁입찰 회피, 예산 낭비 초래

최병수 기자 기자  2024.08.13 17: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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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북 청송군이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개인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경쟁입찰을 회피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송군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구매비용을 1억원 이하로 낮춰 구매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청송군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 납품요구해 경쟁입찰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청송군은 지난 4년간 매년 110여대, 총 450여대를 교체하면서, 본체는 2번 나눠 구매했고 모니터는 별도로 발주해 구매비용을 매회 1억원 이하로 편성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물품 구매시 1회 납품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이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 경쟁을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물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되, 최대 10% 범위에서 가격을 할인해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최대 10% 범위에서 가격을 할인,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개인용 컴퓨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데스크톱컴퓨터 및 일체형컴퓨터이며, 모니터는 개인용 컴퓨터와통합된 단일 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 이뤄지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청송군은 컴퓨터와 모니터를 2021년 2월과 6월 2차례, 2022년 2월과 6월, 12월 3차례, 2023년 2월과 5월, 6월 3차례, 2024년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눠 구매했다.

1회 구매 시 1억원 미만으로 수차례 시기별ㆍ품목별로 분리해 구입의뢰 요청 및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등록된 제품을 경쟁 없이 제3자단가계약으로구매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일괄 구매했을경우 계약금액 기준 최대 10%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결과를 상실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컴퓨터 구매를 몰아주기 위해 본체와 모니터를 나눠 발주한 전형적인 불법 꼼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업체를 밀어주면서 경쟁입찰에 따른 가격 할인도 받을 수 없어 예산의 최대 10% 낭비를 초래했다"며 비난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난 2월 정부종합감사에 이어 이번 경북도 감사에도 다수 부정 행정 건이 적발되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