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들에게 하반기 감독 역량을 가계대출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부실 PF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날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도 주목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8일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미흡사례 실명공개(Name & Shame) 등을 추진할 것"을 주지했다.
이 원장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는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