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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플랫폼법 입법 원치 않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김우람 기자 기자  2024.08.13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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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타트업계가 신산업 지원과 투자‧금융지원 정책‧입법 지원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추진을 원치 않는 정책으로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선정했다.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지난 7월19일부터 24일까지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국회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해 34.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 입법과 사업 계획 입법 질의 등으로 경영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1.4%가 영향을 받았다. 또 긍정적 영향 대비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항목은 금융‧세제‧경영지원이 13.4%로 가장 컸다. 이어 글로벌 진출(11.8%), 대기업‧중견기업 교류(8.4%)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은 △입법‧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53.8%)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 (50.4%) △국내외 인력 채용(42%) 등 대다수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금융‧세제‧경영지원 측면에서도 39.5%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스타트업계가 71.4%가 정부와 국회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만큼, 향후 정책과 규제 영역에 더욱 친화적인 방향을 기대하는 스타트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진을 희망하는 정책‧입법으로는 '투자 금융 지원(6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신구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이 뒤를 이었고,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 인력 채용, 다양한 보상 제도 지원, 기술 탈취 방지 처벌 강화 등의 입법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은 '온플법 발의'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37%) △개인정보보호법 강화(33.6%) △망 사용료 추진(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등 신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업계의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