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로 촉발된 '순살 아파트' 사태 배경에 LH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연관됐음이 드러났다. 공공 주거 안정을 책임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 출신 '전관 업체' 간 깊은 유착 관계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관리·감독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 어떤 금품도 받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전관 업체가 상품권·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으로 LH 직원의 환심을 산 것이 밝혀졌다. 2021년 3월 당시 LH 차장급 '현장 감독' A씨는 직무 관련 전관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으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
게다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원 이상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도 어겼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 계좌에 입금하면서도 구체적 자금 출처 관련 소명을 거부했다. 대신 부친이 매년 명절 때마다 자신에게 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둘러댔다.
아울러 LH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들과 4회에 걸쳐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으로 골프 여행을 하고도 부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LH 임직원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퇴직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접촉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또 2020년 2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그해 8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A씨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한 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LH 측은 이와 관련해 "전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임직원이 전관과의 사적 접촉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전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보다 근원적 예방책으로 혁신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 업체 선정 과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퇴직 3년 이내 LH 전관 보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등 전관업체 입찰 근절을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