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유형별 맞춤형 대책"이라며 "주택시장 전반에 퍼져있는 공급 위축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기존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가칭) 제정으로 단계별 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또 단계별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속도도 제고할 수 있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될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PF 보증 5조원 추가 확대 △PF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사업을 민간개발 사업까지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됐다.
이외에도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 지원 방안은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이번 대책에 있어 아쉬운 점도 아끼지 않았다.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CR리츠 △미분양 PF 보증 지원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적용 등이 포함됐지만,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 방안 △CR리츠 매입확약 등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택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