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서울 집값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카드를 꺼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8만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그린벨트 전면 해제는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더불어 LH 신축매입 11만가구 및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유보지를 활용한 2만가구 등 신규주택 21만가구가 오는 2029년까지 공급한다. 이외에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에서 최대 30%p 추가 허용된다.
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내년까지 1만가구 이상 들어설 수 있는 신규택지 조성에 나선다. 해제지역은 오는 11월 공개 예정이며, 이외 약 7만여가구는 수도권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는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과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발표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택지 등 기존 3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 유보지 등을 활용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물량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안으로는 2025년까지 LH등 공공이 수도권 위주 11만가구 이상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린 것이다.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최소 5만가구는 새로 도입되는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한다. 매입임대 가운데 입지·구조가 우수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최소 6년~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입주 및 분양 전환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선호도 높은 입지에 양질 우량주택을 2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p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일반 정비사업은 용적률(현행 최대 300%)을 330%까지 늘릴 수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의 경우 허용 용적률(현행 360%)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