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개인정보유출‧사업 성장 저해 등의 이유로 시행 중단을 요청했다.
7일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시행은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개인정보‧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헛된 희망만을 심어주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 무능력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관련 학계와 소비자 단체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방식과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정보를 상품화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유통 분야는 개인의 소비 성향이 고스란히 담긴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 시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 서버를 소유한 사업자에게 우리 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며 전송 의무를 부과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해외로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이데이터는 스타트업의 성장 핵심 비법을 탈취해 가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국내 온라인 유통 사업자들이 축적한 마케팅 전략, 고객 분석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며 이는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을 담고 있는 온라인 유통 사업 분야를 제외해 주길 바란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제도 시행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