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236조에 달할 전망이다.
향후 10년 동안 406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회수 금액은 313조5000억원에 불과한 것. '뉴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사업과 정부 부동산 정책 이행에 따라 향후 10년간 사업수지 관련 적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7일 LH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6월 2028년 기준 부채 236조1000억원, 자본 9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LH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2023~2027) 재무관리계획에 담긴 전망치 '208%(2027년)'보다 높은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추계가 뒤집어진 셈이다.
이사회는 "수익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사업 물량 달성에만 매몰될 경우,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증가뿐 아니라 주택 품질 저하, 대규모 공실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등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사업에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분양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어렵고, 임대 주택은 운영할수록 대부분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나아가 LH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시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만6000호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곳곳에 공급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민간이 투자를 기피할 때 LH는 부채비율이 늘어나더라도 공적 역할을 다해서 국민 주거안정을 기해야 한다"며 "LH 부채는 토지를 사서 5~6년 가공해 시장에 팔리면 회수돼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부채가 아니고 다른 공기업 부채와 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