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티메프에서 정산 못 받으면 함께 농사지은 아주머니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다. 앞으로 빚쟁이로 살 수 밖에…"
티몬과 위메프에 농산물을 납품하던 한 씨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남긴 말이다.
그는 진주에서 농사를 짓고, 대구까지 가서 온라인 이커머스를 교육하며 자신과 함께 농사짓는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눈물을 머금고 입을 열었다.
또 다른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 박 씨는 냉동 식품류 판매자로 입점한 직원이다. 그는 "입점업체마다 판매대금 정산일 계약 조건이 전부 다르다"며 "담당 MD가 '너무 힘들다. 광고비 안주면 프로모션 끊겠다'는 식으로 목숨을 담보로 압박했다"고 고백했다.
티몬·위메프에서 식음료를 판매했던 편 씨는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되지만, 우리는 신고할 곳이 없다"며 "우리도 소비자처럼 인식하고 피해 금액을 물어봐 달라. 변호사를 고용하려 해도 그럴 돈도 없어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피해 입점업체들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어떤 판매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남도장터 등 정부 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기도 했다"며 "정부 기관과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대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온라인 영업 장려금을 주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티메프사태 TF 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융 지원과 관련해 2%대 고정금리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티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티메프가 진정성이 있다면 거래 기업들에게 회생 노력 협의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하고만 소통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재발방지 방향성에 대해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현재 정부에서 제안한 방향은 추상적"이라며 "정산 주기를 7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로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내 티메프 사태 대응TF(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율 규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플랫폼 시장에 발생한 문제점을 외면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