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희대의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뒤, 같은 날 저녁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일부터 임시로 방통위 수장을 맡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기관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까지 약 70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것은 15건 정도에 그쳤지만, 그 이후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23건이 논의됐다며 '탄핵의 희화화'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통위원장에 이른다. 게다가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다"며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 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 집행 정지를 노린 거란 걸 범부(凡夫)도 알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며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기술이 발전하는데 관련 정부 기관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켜 주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게 모두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