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세제혜택 지원 등 공급을 앞당길 방안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대책은 각종 지원을 통해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위주로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2027년 이전까지 주택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추가 공급 대책에는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신축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을 추가 구매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특례를 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주택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줘 이들 소형 주택 매입 유인을 높인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당시 방안에서는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만 인정했다. 취득세 특례는 중과세율 8%를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 1~3%를 적용한다.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제외한 것이다.
이어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지자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서울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5∼6년 단축(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 시)하겠다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발표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 재발의 돼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