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채 의존도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누적돼 온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함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관련해서도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하는 노력도 계속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주요국 대비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그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시장 상황,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2∙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추진하고 DSR 범위확대 등 DSR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채는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에 나선다.
소상공인 부채 관련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실효성 있게 지원한다. 제2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제시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규제개혁을 병행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 PF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부채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금융은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 등에 대한 대출을 조정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유인(crowding-in)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