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고 힐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어발식 회사 인수와 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불안한 경영을 일삼으며 입점사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기업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기하다가 지금의 비극을 야기한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선명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 예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에 금융감독원이 티메프와 '경영개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언급하며 "업무협약 당시부터 이미 티메프는 자본잠식과 유동성 비율이 기준 이하로 위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어떠한 실질적인 감독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문책도 강력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2022년 티몬, 위메프와 맺은 경영개선협약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일례로 500~1000억원 자금확보한다는 내용 있었는데 준수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티메프로 하여금 미정산 자금 신탁하도록 하던지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다면 오늘과 같은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다. 감독업무를 성실히 안 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임 건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긴급 현안질의 당시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사태 발생 이전부터 자본잠식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PG사 결재 중단 이후 저희가 최대한 법률 검토하고 알렸지만, 이틀 사이 혼란이 있었던 것에 사과한다"며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도 물었다. 같은 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티몬의 정산 오류 공식 발표에 신뢰하고, 모니터링했다"며 "(티메프의) 변명에 속아서 7월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된 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티메프 사태는 얼마든지 사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장의 무질서를 '자유'로 포장해 용인하는 그릇된 습성이 오늘의 사태로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구제 계획 공표 △원인 규명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 관련 법안이 추가됐다. 최장 70일에 달하는 정산금 지급 주기를 줄이고, 지연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천준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정문·오기형 의원은 오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