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에게 이커머스는 전국 단위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거래가 이전보다 활성화되자, 소상공인에게 이커머스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미디어커머스 입점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공고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사업에 참여한 커머스 기업은 △AK몰 △티몬 △위메프 등이다.
그런데 바로 이들 기업들부터 소상공인의 기회를 배신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들 모두 현재 우리나라의 이슈를 집어 삼키고 있는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큐텐그룹의 계열사들이다.
정부는 그간 티몬‧위메프를 비롯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지난달 온라인 마켓 기업 40개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사업 대금 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후에도 티몬‧위메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에 영향이 갈 만한 이번 사태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전체회의에 참석한 오 장관은 본격적 질의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연스럽게도 '티메프 관련 질타'는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도 티몬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장관은 "당시 장관직 직전이라 감사보고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19일 임명된 김성섭 차관 역시 몰랐다고 답했다.
특별한 검증 과정 없이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티몬‧위메프에 사업 예산이 지원된 것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중기부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현금 확보, 무리한 M&A는 분명 큐텐그룹의 책임이다.
그러나 '판로 확대'라는 말로 입점을 권유했던 중기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던 부실한 경영 상태를 알지 못했다면, 그간 실시한 실태조사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며, 기업들과의 협업 사업이 섬세한 검증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대응에 나선 만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