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연내 지구단위계획구역 200여 곳에 대해 일괄 재정비를 추진한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개편된 용적률 체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이 달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 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 담았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 방안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을 뼈대로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맞춰 정비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구역간 형평성 등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787곳에 달한다. 이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인 구역 등을 제외하고 200여곳으로 대상으로 일괄 재정비가 추진된다.
특히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별 특성(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달 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이어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