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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보조금 사업 관리 허술 "무자격자와 계약서도 없이 시공"

당초 보조금 목적과 다른 사업 무면허 개인이 시공···인근 마을도 주먹구구식 사업

나광운 기자 기자  2024.07.31 13: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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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행상풍력 소규모주민지원사업의 목적으로 교부결정 된 보조금의 일부가 마을 주민들의 짬짜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보다 두터운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신안군은 지난달 해상풍력 송전선로 통과 인근 15개 마을에 행상풍력 소규모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각 마을에 1억원씩 교부결정하고 각 마을에서 자부담 1억원을 포함 한 숙원사업추진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자은면의 한 마을은 관광지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 공동소유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면허가 없는 특정인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계약서도 없는 주먹구구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일고 있다.

특히 이 공사를 사실상 시공하고 있는 인물은 이 마을 출신으로 모 정치인의 친동생으로 확인이 돼 석연찮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시공을 하고 있는 인물은 이 건물에서 수년 전 가게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사업정산서와 증빙서류를 갖추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조작의 우려가 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의구심은 이 마을의 당초 사업량은 농기계구입으로 보조금 1억원과 자부담 1억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 사업은 건물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었다.

인근 마을 역시 다목적 창고를 신축하면서 이와 비슷한 형식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안군의 보다 적극적이고 두터운 관리·감독이 신속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현장에서 만난 마을 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보수가 필요했으며, 군에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서류가 복잡해 마을주민 몇몇이 우선 추진하고 있다"라며 "보조금 지급은 잘 모르고 나중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인이 무면허로 공사를 한다는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웃음"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