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정부가 눈에 띄는 해결책을 하나 내놓았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패착으로 꼽히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차 2법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추후 폐지에 무게를 두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신규 임대 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긴 해도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4년 후 급격한 임대료 상승 가능성 등의 우려가 나온 게 사실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