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겨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자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