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부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폐배터리와 관련한 여러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지난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특히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핵심기능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이 큰 미래 폐자원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도 추진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장은 "전 세계가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침에 따라 이차전지의 원료로써 천연광물보다 재생원료가 더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