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해 "앞으로 있을 피해와 지금 있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감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은 국민의힘이 갖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규명은 물론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무위원회와 정부에서 정산주기를 개선하는 문제, 위탁형 이커머스의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라며 "시너지를 활용해 민생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투세 폐지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시행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갔을 경우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을 국민들이 아직 실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가 큰 곤혹을 겪은 바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해 더 강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페지를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며 "테이블에 올려 놓고 깊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 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000만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이후 금투세 폐지에 드라이브 걸고 있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 직후 소감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거론했다. 하지만 '거야 정국'에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기존 민주당 입장보다 완화된 '금투세 유예안'을 꺼내 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