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주택 고가 매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련 대책 강화를 모색한다.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 전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 고가 매입 방지 대책을 보완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기존에도 △호당 매입가격 상한가 적용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매입가격 적정성 검토 △매입 심의시 외부 전문가 사업성 검토 등 매입 절차·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고가 매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만큼 면밀하게 고가 매입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해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이에 연내 종료를 목표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정부가 최근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고가 매입 사태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감정평가에만 의존하는 기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보완하지 않으면 고가 매입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이에 관련 제도를 심층 연구해 보다 나은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 기반 매입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또 공공전세주택 등 '새로운 유형 도입' 또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요구' 등 여러 요인이 매입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H공사는 올해 반지하주택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더해 구축 소형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 주택 약 4000세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